총 10302건의 결과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br/>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br/>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 2, 3, 4, 7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 3, 4, 6호증, 을마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가.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br/>피고 4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5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위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6, 피고 7은 피...
...3,345원(= 매출액 9,313,663,200원 × 영업이익율 0.61 × 기여율 0.04 × 3/12)<br/>3)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5,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
제86조 ...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br/>[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br/>[2]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br/>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
이유 ...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과세미이연의 경우에도 연금수령 기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위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사실도 없다. <br/> 3.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여부 <br/> 가. 관련법리 <br/>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br/> 3) 피고 대련중공은 원고와의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크레인을 제작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크레인을 공급하였고(①,②)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br/...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br/>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br/>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 요지<br/> 피고는 소외 1 조합에게 2008. 6.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80,758,136원을 대여하였다. <br/> 피고는 소외 1 조합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2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8,400만 원...
이유 ...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일 뿐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는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4]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
이유 ...분 이상 걸린 사실<br/>나.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1.의 나.항 부분에 추가할 내용<br/> (3) 후견계약의 체결·등기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에 따른 당심의 심리 중단에 관한 주장<br/>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소외 2를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이하 ‘이 사건 후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등기한 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제959조의20...
이유 ...원고 게임의 새로운 게임규칙과 표현형식 등을 모방하거나 극히 일부만 변형한 피고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구축한 성과물인 원고 게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인 원고가 원고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
...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계약이 무효이고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br/>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br/> 1) 원고의 주장 요지<br/> 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