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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이처럼 구 국세...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
제130조 ... 아니함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보상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br/> 이와 같은 점에서도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익성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 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상 권리와의 구별<br/> 한편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사채권 매입 시)<br/>[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제420조 ... 회사와의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잔금채무와 3,000만 원의 대지조성비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소멸시효 항변<br/> (가) 피고 1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잔금 2,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4. 1. 30.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br/>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 <br/> 원고는 피고 1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뇌염에 대하여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병변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이 고착화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또...
이유 ...리고 甲을 피고인 乙이 있는 곳으로 밀쳤으나, 살인 범행의 경과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 정도 및 甲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丙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양육의...
...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2008. 12. 24.자 개정 규약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5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해야 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제53조(...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
이유 ...되어야 한다.<br/> 3)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전국철도노조파업 부분 <br/> 살피건대, 갑 제1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7. 6.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철로를 사용할 수 없어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2009. 9. 8.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의한 기관사 부족으로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br/> 그러나 한편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br/>[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
...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
...)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
...고 1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br/> (2) 법무법인 푸르메는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1의 소외 1에...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상속한정승인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은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3. 판단<br/> 가. 법리<br/>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를 포함한 丙·丁의 조부모가 甲과 乙의 협의이혼 이전 및 이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丙·丁을 양육하였는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丙은 乙에...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함에도 메가골프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br/> ③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 회장 소외 1, 대표이사 소외 2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협력하는 방편으로 명의대여 약정을 하였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약정은 민법...
제63조 ... 경우에도 이미 설립된 법인에 관한 것임을 상정하고 있는 점,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고(제9조 제15항 제1호),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이 있으며(제4조 제2항),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