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정은 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br/>[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이하 ‘보증’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무효이지만, 이 경우 그 대표이사가 상법이 정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이 효력을...
제84조의7 ...증, 갑 9호증의 5, 6,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4호증, 을 1, 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3, 갑 12호증의 2, 갑 13호증, 을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 요지<br/> 이 사건 합병은 아래 가. 내지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존속회사인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합병의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증권...
제42조 ...수를 방조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br/> -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br/> [ 피고인 5] <br/> - 상법위반의 ...
제129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br/> 마. 피고인 2, 피고인 6<br/> (1) 뇌물수수 방조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br/> (2) 상법위반의 점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b...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br/>[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
<br/>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br/>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
...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br/> [1]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br/><br/> [2]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br/><br/>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를 ‘임직원...
<br/>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br/> [2] 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인 丙의 딸인 丁이 丙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丙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3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
<br/>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br/><...
<br/>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br/>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음과 같이 고친다.<br/>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
제56조 ...주당 평가액은 100,131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92,109원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 (2) 이 사건 주식 양수도가 무효임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주장②’라 함).<br/>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그 취득 가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제45조의5 ...9년166,901,780 2020년177,907,140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관계 규정 <br/> 별지2 기재와 같다. <br/> 3. 원고의 주장 <br/>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