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입법자는 선거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제한을 엄격히 하여야 함에도,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세심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쉽사리 그리고 일률...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결국...
제4조 ...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
1. 가.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므로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법률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00만 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
제37조 ...을 위하여 부득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으로 얻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전...
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란,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거치고 채석허가 지역 주변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식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의 오염, 자연 경관 훼손, 암석 발파작업으로 발...
...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탐방객의 안전도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적절하다. 또한,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물 건축의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등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공원관리청의...
제95조 ...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이 사건 지침부분은 비록 그 제정형식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즉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
제9조 ...가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던지 체결한 후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이던지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용과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할 대강의 평가기준, 적어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에 따라 다른 대강의...
제111조 ...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 2. 3.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아도 거래가격, 신축...
제3조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는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의양성을 위한 한의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 장비나 시설 등의 현황과 여건을 파악하여 최상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과 제한을 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규정 시행 당시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한 것은 전속지도전문의제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5. 11. 17. 약국을 개설하여 같은 해 12. 4. 강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 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제46조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1. 18.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5. 5. 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계되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1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는 보상액의 산정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표준지소유자는 비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에 비하여 ...
...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 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호법익(保護法益)과 죄질(罪質)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法定形)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法定形)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施行令)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위 규...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허가제(許可制)나 검열제(檢閱制)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본질적(本質...
제25조 ...候補者)의 기탁금(寄託金)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差等)을 둔 것은 정당인(政黨人)과 비정당인(非政黨人)을 불합리(不合理)하게 차별(差別)하는 것으로 헌법(憲法) 제41조의 선거원칙(選擧原則)에 반(反)하고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平等保護規定)에 위배(違背)된다. 2. 유효투표(有效投票) 총수(總數)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落選者) 등의 기탁금(寄託金)을 국고(國庫)에 귀속(歸屬)시키게 하는 것은 그 기준(...
제16조 ...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을 수형자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긴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강제함으로써, 복무기관조항과 결합하여 ‘대체형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복무는 군복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서는 안...
가. 심판대상조항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장이 통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통계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위 지수의 내용을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대입하면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이 도출될 것이라는 점이 해석상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