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
...’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고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위와 같이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간접고용의 특...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
제58조 ...ㆍ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주문 ...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
제2조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3. 청구인들...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89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 호 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2000노1...
사 건 2012헌아17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사 건 2021헌아447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바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바176). 나. 청구인은 2021. 7.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사건 2013헌아4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인 대한민국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청구인은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당해 사건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
...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및 전문가적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근심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이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노동조합이 업무를 처리함에...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금의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전부를 비교...
제21조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다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또한 예시적 입법형식을 따른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 규율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은 그 의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제7조 ...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내지 조합원이다. 청구인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제33조 ...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限定解釋)하고 있으므로, 법률(法律)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명확성(明確性)의 원 칙(原則)은 물론 적법절차(適法節次)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의한 판단기준(判斷基準)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勤勞三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