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제8조 ...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5. 생략 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6조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
1. 한국철도공사법은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하 ‘종전 직원들’이라 한다)을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공사에서의 근무기간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종전 직원들과 다른 ...
구 노동조합법 (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 (外皮) 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
...진다(산재보험은 보험급여의 지급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수급권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한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해사건의 재해근로자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므로 그가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계로 확정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
부칙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5헌바20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2000. 7. 1. 당시 이미 요양이 종료된 산재근로자를 2000. 7. 1. 이후에 요양이 종료된 산재근로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국가가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 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의 현실적인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제도에 의하여 중증 장해를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한 기초적인 생...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내용상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인 민사소송의 결과에는...
제37조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의 위헌성이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
...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20...
제95조 ...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이 사건 지침부분은 비록 그 제정형식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즉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 산정의 한 요소인 평균임금 의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근거하여 집행된 보험급여지급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의 효력으로...
가.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해급여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 및 장해급여액수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청구인과 고소인 사이에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이유 ...는 절차적 장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직에 관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입법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과제의 양, 예산규모, 인력수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개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범위와 사무배분기준 등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해치지 않고 행정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
제117조 ...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大綱)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5.문제조항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규정한 다음 단지 그 세부사항의 범위만을 재위임한 것이므로 결코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6.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대강을 스스로 정하면서 단지 그 지급기준·지...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소재지, 설립 절차 등은 모두 고소인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데도 실제로는 자금 집행만 담당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대외활동과 영업활동은 고소인이 담당하였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청구인은 법적인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등, 고소인으로서는 사용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