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금의 합계 1,820,314,960원(=142,499,000원+619,000,000원+533,343,000원+84,303,460원+334,189,000원+106,980,5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돈 중, 142,49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 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br/>
제6조 ...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이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br/>[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
제4조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br/>[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
제67조 ...집행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위 집행행위 부인 규정은 새로운 부인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도 구 파산법 제64조 각 호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1, 2호에 의한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의 위 집행행위 부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 (4) 민법 제2조 또는...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br/> [대법관 고현철, 김황식, 박일환, 안대희의 반대의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이 일정한 요건하에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
이유 ...는 등 주채무자인 대한유화의 정리계획상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금 전액의 보증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일인 1995. 3. 20. 또는 정리절차종결결정 확정일인 1998. 7. 30.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19.경 또는 2003. 7. 29.경 보증채권 원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민법 제183조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 역...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일 이후에 토지를 최초 이00에게 분양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이유 ...제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는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가 이에 반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협회는 이를 사유로 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고, 이 사건 면직통고는 당연퇴직 통고로서의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
...002. 10. 30.까지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위 직무정지기간에도 계속 출근하여 이사장 또는 상무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br/>2. 신협 임원 및 직원의 책임 요건 <br/> 가.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br/>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은 임원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위 개정된 법은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1항, 제399조 및 제...
...외 1로부터 제3훈련비행단의 관인이 날인된 가입신청서와 위임장,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고, 원고의 직원이 소외 1이 제3훈련비행단의 인사처장임을 확인한 후 위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이 대리권 없음을 알거나 알 수도 없었고, 소외 1이 제3훈련비행단을 대리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
제1조 ...후 거래를 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대우독일법인과 대우자동차의 거래형태, 즉 자동차 구입자들의 보증수리 요청에 따른 대우독일법인의 무상 보증수리 후 수리대금 지급요청과 그에 따른 대우자동차의 승인 및 대금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일법(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우독일법인의 관...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br/>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br/>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br/>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
[1]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br/>[2]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