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이유 ...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2011나315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조정내용에 따라 2012. 5. 4.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br/>마. 원고는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 8억 4천만 원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총...
제16조 ...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설사업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토목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목공사비가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양도받은 분양권을 양도대금에 포함시켜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직접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가 있으므로 甲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甲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甲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
...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전자’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27, 533, 845, 846, 970 내지 1021쪽, 제4권 1574쪽). 피고인은 2016. 6. 27. 위 물품대금 약 48억 원을 수령하자마자 자신이 이 사건 회사 및 △△전자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상...
제12조 ...재법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단일까지 증감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이하 이와 같이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재법상 특례임금’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br/>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구 근로기준법(2003. 9....
제8조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24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 요지<br/>가. 원고<br/> 1)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처분 및 임용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
제2조 ...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br/> (나) 거주자 판단의 기준<br/>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br/> [2]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및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
...2 생략)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다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2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판단<br/>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