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26조의2 ... 법인세의 익금에 이 사건 매출누락 부분을, 2004. 12. 31.에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이 사건 외화환산이익을 각 산입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종전 처분보다 증액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br/> 라.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나, ① 민법상 제3자의 소유물...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br/>[2] 현행의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
... 오로지 피고 푸르덴셜의 실권주를 고객들에게 떠넘길 생각으로 자신의 부실한 상태를 숨기고 피고 푸르덴셜이 건실한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청약안내문 등에서 허위기재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인시키고, 대우채 손실부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임에도 2001. 3. 말까지 8,096억 원의 세전이익을 낼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여 실권주 공모에 응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750조 또는...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br/>[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
...사항으로 정한 '의료시설 3개 과 이상을 입점시키기로 하는 약속'에 관하여 위 계약의 체결 및 위 특약사항의 포함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의 이행기한을 분양권 양도잔대금 및 제1회 중도금 지급시점까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br/>[3]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
...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br/>[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
기존의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에 대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한 증인과 유언자의 친분관계,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자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상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br/>
...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
[1] 우리 법은 이미 비용의 회수를 위한 간이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2]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함과 아울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4조 1호에 의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br/>[2]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 주당 3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식의 효력발생일인 2001. 12. 5. 무렵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2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88억 원{200억 원 - 12억 원(4,000,000주 × 300원)}이 된다. <br/>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br/> (1) 피고들의 주장<br/>상법 제401조가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성질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칙이...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민법 제428조),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
제2조 ... 있다.<br/>[2]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것이고, 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 그로 인하여 성공한 가수의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의 제규정과는 그 취지 및 요...
제17조 ...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신청과 임대인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법률관계에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가 적용되나 그 사용료 약정이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