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의 시기나 당시 관련법령의 규율 내용, 징계시효나 형의 시효 도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가. 청구인 서○○, 황○○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이▽▽, 서□□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단체가입조항’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이▽▽, 서□□의 심판청구 중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부분은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
제6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다양하여 이를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그 내용 또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행정입법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고,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의무조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제조를 제외한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화약류의 제조를 제외한 취급 전반에 ...
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도 권리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이 공급시기의 확정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대가를 실제로 ...
제12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소청에서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소청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창조항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가. 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 ‘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란 ‘소비자가 제품을 취급ㆍ사용ㆍ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ㆍ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더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며, 특히 기업형 자사고는 기업복지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주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임직원 자녀에게 더 많은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형 자사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며, 법이 허용...
...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기능,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와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도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형해화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비나 택지비, 감정평가액 등을 요소로 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
가.지프(JEEP)의 사전적 의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판례 및 실무의 해석,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프형의 것’이란 4륜구동 장치를 갖추고 본네트형으로서 험로에서 주행이 용이한 후레임 구조를 가진 자동차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
...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부과자료의 반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여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은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같은 항 제4호 이하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개념상 모두 사람의 운송을 위한 4륜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승용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고속버스, 대·소형전세버스, 대·소형일반버스로 세분화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
... 지급받을 때에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
제23조 ...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제70조 제1항 및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제1호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된 소득세법 조항들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와 같이 위임된 사항의 기본적인 윤곽과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다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바로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취지의 것임이 누구에게나 의심 없이 인식되어 온 결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
1.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지역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