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제2조 ...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무서장은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외국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스톡옵션의 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스톡옵션 행사시에 수입되었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이유 ...해고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209), 가족수당(140,000원), 특별수당(12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호봉...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br/>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므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예외 없이 타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br/>[2] 노동조합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실추되거나...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br/>[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근로자 甲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
...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
....<br/><br/>【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의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위 조합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직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 등이 위 조합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관한 ...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5,819,984원을, 제2순위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하여 31,309,6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제3순위로 2,538,430,32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br/>2. 판 단<br/>가.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
...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동의방법 및 과반수의 의미<br/>[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br/>[4]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 2002. 4. 3.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한 1997 사업년도분 법인세 4,503,602,130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2. 4. 16. 원고 주식회사 노바통신기기에 한 1997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1,951,01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2. 5. 15.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한 2000년도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12,047,950원와 원천징수기타소득세 108,766,...
경영악화로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한 사진촬영업자가 고정적인 야외촬영 인력이 필요한 예식장사업자와 야외촬영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경우, 위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예식장사업자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br/>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이유 ...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
제399조 ...는 2012. 5. 18.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br/>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br/>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의 채권으로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br/>2)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능 여부<br/>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