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이자 피고가 부담할 부분에 해당하는 3억 원(= 투자금 원금 10억 원 × 3/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면책일인 2016.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
제80조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집합투자업자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펀드를 운용한 경우에도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br/>피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인 피고 6 및 그 직원들은 이 사건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거래질서 저해 방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
...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
제11조의6 ...직원 누구도 甲에게 계약철회권, 철회기간에 관하여 구두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위 주택법령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반대 취지로 설명한 바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법령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
제38조 ...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
제420조 ...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br/>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
...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이유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제45조의2 ...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br/>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br/> [2]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은 乙, 丙이 유증 사실을 丁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甲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丁이 ...
[1]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3]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
이유 ...면 제4행 말미에 ‘설사 경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1, 2 차용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br/> 2. 판단 <br/>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여부 <br/> 1) 관련 법리<br/>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
제43조의3 ...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금 지급의무의 지체가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 원고는, 피고가 본래 이 사건 취소소송이 제기된 2015. 2. 3.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민법 제748조 제2항...
... 지나서야 비로소 분할대상 재산이 특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령, 2020. 10. 2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1차 이혼(2016. 1. 25.), 2차 이혼(2016. 5. 9.), 3차 이혼(2016. 11. 21.)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1~3차 혼인 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br/>나. 관련 법리<br/>1) 민법 ...
...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반면, 乙에 대한 지명수배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4. 피고 2, □□□투자증권(이하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질적인 성격은 미지급 임금이므로 이 사건 강의료 차액 청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0. 10. 30.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의 강의료 차액 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br/> (2) 판단<br/>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강의료 차액을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기한 미지급 강의료 자체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