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7조 ... 법령에 아무런 기준 없이 위임하였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대상시설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헌, 위법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 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분할한다.<br/> 나.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으로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1에게 92,880,000원,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2에게 161,100,000원,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3에게 247,500,000원,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에게 408,0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br/> 다....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br/> [2] 甲 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
제4조 ...시설을 의무 없이 사무관리 함에 따라 들인 운영비 합계 7,428,626,285원(= 2014. 3. 25.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한 5,446,248,000원 +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1,547,111,025원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435,267,260원)을 지급하거나(민법 제739조 제1항),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 운영비 상당...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br/>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br/>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
제141조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br/>[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소외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유언을 녹음한 파일이 없어졌다고 하여, 원고 3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소외인에게 보내주었다. 소외인은 유언을 녹음하였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검인기일에 출석하였고, 소외인이 원고 3에게 전송하여 주었다가 다시 전송받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한 검인이 이루어졌다.<br/> 망인의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요건을 전부 구비하였으므로 효...
...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2 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
제33조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
...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br/>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
[1]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여는 각 대여일부터 각 약정에 따른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00만 원 중 제4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300만 원뿐이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br/>3. 판단<br/>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 여부<br/> 1) 관련 법리<br/>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
제14조 ...두 이유 없다. <br/> 다. 소결론<br/> 결국 ① 피고 1은 원고 1에게 위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합계 22,594,5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4.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br/>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이다.<br/>위 점포...
...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br/>[3]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