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상 재해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과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간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차...
... 청구인들은 1994. 7. 27. 이루어진 ○○공사의 취업규칙 개정 및 특례규정 폐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4. 6. 14.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0248), 청구인들의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572, 대법원 2025다21225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민사...
제68조 ...인 규정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갱신기대권 법리를 확립한 것과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기준에도 미달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광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
사 건 2019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김헌성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
제20조 ...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학문적 자질이나 근로자의 신분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장관은 평등원칙에 반하...
제6조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
이유 ...기하였으나 위 망인이 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1.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위 헌법조항(憲法條項)이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에 관한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에 우선(優先)하여...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역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유지 확인의 어려움과 보험급여 부당지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
가. 각 월 환산액 부분은 시간을 단위로 정해진 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에 법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청구인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시의 각 월 환산액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제30조 ...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가.이 사건 가산...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룡 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
...건 형법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핵심적 내용이 확인되고 판단 방법이 도출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전문가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 방법에 의거하여 ...
이유 ...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
...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