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제420조 ...환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사이의 강의료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강의료 차액’이라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들은 그 상당 금액의 손실을 입었음을 전제로 위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br/>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업 시간강사들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
제38조 ...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br/>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乙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이유 ...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br/>[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br/>[3] 중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 명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
...위<br/> 피고는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br/>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br/>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들<br/> 1) 피고는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59,220원(423위안×140원)이 된다}씩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2002. 5. 2.부터 2003. 3. 31.까지 1일 6,050원, 2003.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1일 8,250원, 2003. 8. 1.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일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외에 각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별표3]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
...171,477원(주휴일 포함 : 208시간) 월 기본급 :월 991,250원(주휴일 미포함 : 176시간) ④ 지선2급직 : 지급기간 2011. 8. 1. ~ 2012. 7. 31. 시급 : 5,059원 통상임금(기본급) : 일 40,471원,월 1,052,241원(주휴일 포함 : 208시간) 월 기본급 :월 890,357원(주휴일 미포함 : 176시간) 4)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
제6조 ...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
제25조 ...00까지 근무잡급직상근제09:0018:00? 2. 전항의 시간은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기법 제58조 1항 규 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 1주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4. 감시 및 단속직 또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제59조...
이유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기본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1) 원고들<br/>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내용으로 하는 처우개선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이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나 평균임금에는 포함한다. <br/>2. 공통 적용기준 가. 공통기준 1) 적용기준일: 각급 학교는 2016. 3. 1. (행정기관은 2016. 1. 1.) 2) 지급대상(①항 또는 ②항 충족) ① 적용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속 근로기간이 1...
...8.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br/> 3) 월 2~3회 유급휴일을 가진 근로자들을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하여서는 아니 된다.<br/> 4)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기에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전제로 이를 제외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br/> 5)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가산수당을...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
...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br/>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 한 경우, 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