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이 사건 취소조항은 보관관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함으로써 검역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비용 징수를 보관관리인 지정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보관관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부당한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공무수탁자인 보관관리인이 동물검역기관의 장...
제7조 ...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
가. 주세법의 규정 중 주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분과 주류의 제조ㆍ유통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부분은 모두 국가재정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주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주류의 특성, 주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지식과 주세법의 관련 내용, 주류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연락책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고지를 하도록 하며,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ㆍ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
... 있으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판사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
...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도 침해받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취...
제129조 ...용의 담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요건은 관련 법령, 소송구조제도의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부...
제108조 ...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헌법 제108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
제68조 ...니라 국회가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습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한다면, 나아가 ‘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條理)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우리 헌법이 예정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기능에 속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민법 제1조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기준ㆍ원칙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 관습법에 대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가. 이 사건 학적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
제8조 ...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조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일...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자본의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인하여 농어촌 경제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상업이나 공업의 편익 증진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농업이나 어업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ㆍ공동화가 문제되는 농어촌 지역과 구분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 지역에...
제23조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학교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과 유사한 공제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을 운영하며,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서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파동 당시 대량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시세보다 1/2 내지 1/3 싼 가격에 매입한 다음, 2012. 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 합계 49,199.89kg을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다음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위 가공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8. ...
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자동차 이용 범죄의 예방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
...성에 불과하고, 유포ㆍ전파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ㆍ취득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적표현물이 전자매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적표현물을 소지ㆍ취득한 사람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확실하므로, 행위자의 과거의 전력이나 평소의 행적을 통...
제4조 ...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없고, 이로써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관련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술 직군에 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29. 이 사건 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중 ‘일반직 공무원’ 부분 가운데 ‘...
제25조 ...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단계에서 종전이사의 의사가 반영될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종국적으로 국가에게 종속시키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전이사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조정위원회가 이사 선임결의를 할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 ...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들은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이외의 사증을 신청한 시점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증발급 신청 시의 첨부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