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된 정치·이념적 잣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벽화를 일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철거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철거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철거 당시 이 사건 벽화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
... 제1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br/> 원고가 삼한지가 2009. 2. 3.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
제18조 ...금 928,200,476원에 대하여는 2010. 12.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6.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풍림산업이 ...
...회사에 대한 정기용선료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승낙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 투자자들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투자하도록 하는 등 소외 2의 사기 범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로 하여금 400억 원을 투자하게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 회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
<br/>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br/>[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도대리인 己...
제25조 ...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식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제104조 ...2009. 9. 28. 이혼한 후 甲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甲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
...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도급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데, 甲 회사는 위 돈이 지급되기 전 乙 회사가 지급하였던 돈들을 모두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돈도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本權)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 기산점 <br/>[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家)와 생가(生家)의 제사를 모두 지내는 경우,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 ‘차종손상속(次宗孫相續)’의 구 관습이 종손(宗孫)이 미혼인 채 사망하고 그 당시 종손의 부(父)에 대한 사후양자(事後養子)로서 적격이 있는 혈족인 남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3] 다른 가(家)의 사후양자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한 甲이 민법 시행 전 미혼인 채 사망...
<br/>[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
... 할 가액 : 378,000,000원<br/> [계산식] ①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978,260,292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173,911,762원 x 45%, 원 미만 버림) - 원고의 순재산 600,000,000원 = 378,260,292원<br/>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br/> 위 ①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78,000,000원<br/>바. 가집행선고의 부기<br/>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2억 3,780만 원) - 525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132,198,29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0.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br/>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
...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소도 제때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선행 소송과 달리 후행 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소도 제때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점,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 수인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및 그로...
[1]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