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420조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br/>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재자 및 유족에게 피재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
...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br/>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제390조 ...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7. 12. 7.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증금 잔액 31,634,4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2016. 9. 12.자 반환금의 변제 충당<br/>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로 31,634,48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31,634,484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31,634,484원에 대한 2016. 2. 21.부터 그 지급일인 2016. 9.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제420조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채권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br/> 나. 판단 <br/> 1) 소멸시효 완성<br/>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합병 이후에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4,182,154,024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들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
... 2015.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96%의, 중도금 대납이자 19,527,63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원고...
... 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br/>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
이유 ... 9.까지의 세부정산내역, ○○○○의 2011. 1.부터 2011. 4.까지 및 2011. 12.의 정산내역, △△△△△△△의 2011년, 2008년 정산내역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재료비 정산내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br/>차. 사채원부<br/> 1) 원고가 사채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법 제488조는 주식회사에게 사...
...일부씩”으로 고친다. <br/> ○ 8면 18행부터 12면 5행까지를 다음 2의 가.항과 같이 바꾼다.<br/> ○ 15면 12행부터 16면 4행까지를 다음 2의 나.항과 같이 바꾼다.<br/>2. 이 법원의 판단<br/>가. 증여의제 대상에 대한 판단<br/>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br/> 이 사건 각 전환사채와 같은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있어 사채원부의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
...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60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도 피고는 불과 38억 원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br/> 3) 소외 1 등은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를 부실화시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수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구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상법 제466조에 기하여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
...작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실질주주인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 회원들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 회원들 모두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모두 234명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인 이 사건 대책협의회 회원 1,518명의 약 15/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 열...
...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4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소외 4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법 제382조에 ...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br/>[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br/>
...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br/>[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