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점포에 관해 일단 원고의 아들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점포를 구분하여 제101호는 원고가, 제101-1호는 피고가 각자 취득 소유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아들 소외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점포의 구분 및 피고의 아들 소외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점포를 일부씩 취득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를 제101호와 제101-1호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br/>[2]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
...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이상, 이 사건 조정결정 제3항과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br/>나. 판단<br/> 1) 관련 법리 <br/>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민법 제54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1]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br/>[2]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br/>
...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한 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9,336,774원(원고가 지급한 돈의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일 이후인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조합원들이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피고 2의 지시로 인하여 피고 성림산업이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그보다 통수단면의 면적이 좁은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월류가 발생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나. 판단<br/>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
...매매대금이 평당 50만 원인 7억 1,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실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3억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억 5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아래에서 따로 살핀다) 다음날인 1992. 12.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판결 선고일인 2009. 8.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
[1]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현실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이라도 장차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에 대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익(기대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은 보호받...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제218조 ...바이므로, 위에서 본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마친 소외 2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위 승소판결은 소외 2 명의의 본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력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br/> ⑶ 민법 제304조, 제...
... 관한 보관도 원고가 피고 1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1이 원고와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2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품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1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 2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던 중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1도 민법 제39...
...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
... 부가가치세 3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0.부터 같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br/>[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