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27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은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단기의 제척기...
[1]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
이유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br/> ⑴ 피고 2가 1, 2, 3, 4번 표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br/> [참가인의 주장]<br/> 참가인은, 피고 2가 원고의 서비스표를 영문으로 바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피고 크라운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크라운진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크라운진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상법 382조의3에 따른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상법 401조에 따라 피고 크라운진의...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이유 ...둘 수 있다(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등 참조)<br/> 2) 이 사건의 경우, ① 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순위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은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우선권...
제420조 ...에 대하여는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br/> 그러나 제1, 2보험계약에 공통되는 피보험자인 중앙공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피보험자인 중앙공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책임 부분에 국한하여 중복보험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 제725조의2와 위 조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점,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표준약관(2002. 5. 30.자로 개정 승인된 것)을 공시하면서 당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의 가산이율을 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기재해 두었으나, 2013. 11. 8. 이 부분을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단, 상법 적용시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
제129조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이유 ...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br/> 나. 판단 <br/>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이유 ...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고 1이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체결한 연봉계약 및 원고 2가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체결한 연봉계약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이자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나) 또한 상법 제388조는 이...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br/>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남편 공소외 5는 일선 경영활동보다는 외부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고, 주주들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br/> 나. 지급 절차의 적법성 여부<br/>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나(상법 제388조,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7조 제1항), 피...
...618억 원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탈퇴)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 19.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소외 5 회사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써 상법 제64...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