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
... <br/>[2] 제1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3] 계약금은 연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판조서(갑제11호증의 1, 2)에 첨부되어 있다}가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망인의 날인사실이 추인되기는 하나, 위 문서는 망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인증여의 처분문서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민법상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정...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br/>[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
제45조 ...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br/>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하면서 참가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휴가를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규정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귀책...
...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
...재판소 2002. 11. 28. 2000헌바75 결정 참조)라고 하여 정부의 지배력을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점, ④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기만 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가 정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관련회사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는 대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저당에 넣은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매가 있게 되고 새로운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 따라서 최종 회전매입결정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재정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br/>[2]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br/>[3]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31조), 여기서 변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전부채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고,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상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
...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br/>[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
...와 관련하여 양도성예금증서 매매대금조로 합계 400억원을 교부하고 피고가 소외 1을 통해 위 금원을 수령하여 확인한 후, 비록 위조된 것이기는 하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 사건 각 매매가 성립한 것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소외 1의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
제46조 ...r/>[2]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및 이에 기초한 하자보수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를 담보책임기간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전에 이미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후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br/>
...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의무<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4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인 소외 6( ○○姬)에게 속하고 나아가 소외 6( ○○姬)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피고 4( ○○熙)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