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예우법과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입법취지와 성격이 달라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
이유 ...이 명백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므로,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장기 유예하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의제취득일을 두는 등의 조세우대조...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입법자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당연히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볼 것이다. 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 , 재판...
가.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발굴조사비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사업계획...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인접한 토지' 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위 조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점용료율은 도로점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이전에 위 조례조항 자체만으로 직접 기...
...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것, 교육감의 사무와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것,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사건 준용규정...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 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결정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
가. 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해양부령에서 주택의 종류에 따른 주택공급의 취지에 맞게 ‘입주자 자격’을 일정하게 규율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각 위임 조항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인 ‘입주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
...계획승인권자는 더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적유용성이 인정될 수 없고,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할 체육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보유할 규범적 이익도 없어 필수시설의 경락인에게 위 승인권을 양도해야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승인권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체육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
○○모직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하여 관련시장의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경쟁상의 노력을 통하여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모직 주식회사와의 거래중단 직후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여 매출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직 주식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모직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직원들을 통상적 채...
가.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천을 국유화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천법에 따른 수용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1971년에 개정된 하천법에는 국유화된 제외지의 종전 소...
제2조 ...제3조(택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등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위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택촉법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이 택지개발계획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
...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비공개 시험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시험위원의 신원과 채점기준 등의 정보들은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