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 그 사본 <br/>1. 2001년 법인세신고서, 200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사본<br/>1.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각 사본<br/>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사본<br/>1. 확인서, 진술서 등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br/>1. 압수조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피고인 1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상법 제62...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은 없고,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
제37조의3 ...무한변제책임을 부과한 배경으로 상호신용금고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단일화될 때까지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설립될 수 있었고, 상호신용금고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을 감안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를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기에 이른 점,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임...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br/>[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br/>[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br/>[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br/>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r/>[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br/>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다.<br/>[4] 상인 사이에 이루어진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br/>[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제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br/> [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다.<br/> [3] 상법 제58조 소정의 상사유치권...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한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 의하면,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의한 기명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자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3항에...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
제30조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b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r/>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br/> 다. 피고인 3<br/> 주금가장납입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br/> 공정증서원본...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자에게 부활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부활캠페인 행사기간을 정한 다음 보험대리점에게 부활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청약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청약서에 의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연체이자도 없이 연체보험료만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하였다면, 보험회사...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