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
...장은,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2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16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br/>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br/...
이유 ...친족상도례 등과의 관계<br/>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갖는 고소권이 소멸하지만 배우자 등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소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위 규정의 문언상 민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부재자재산관리...
...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이유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교섭단계에서 위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이 사건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과 계약교섭 단계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인 채무자부담주의(민법 제537조)가 적용되어 계약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위...
...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br/>[2]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
...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
...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br/> 2)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11, 14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추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br/> 다. 피고들의 이 사건 11, 14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br/> 1) 피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
이유 ...는다. 설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은 그동안 법적 분쟁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2020. 2. 14. 이후에나 피고조합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br/>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주장<br/> 피고조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만 주장하였다.<br/>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구 도시정비법 제27조, 민법 제35조 제1항를 ...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br/>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제56조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선원법 제1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참조). <br/>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49조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br/>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
[1]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br/>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br/>
...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br/> [3] 甲이 乙에게 고용되어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과 그의 배우자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br/>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br/>유류분 부족액 = ...
이유 ....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7.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44,579,45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점유침탈을 당한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br/>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조 ...를 받으며 사생활 침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의 주장<br/>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가 있던 날 또는 늦어도 출소일인 1974. 8. 8.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