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이유 ...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옥외집회 금지의 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제3자의 법익과의 충돌 내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는 사전신고 대상의 제외 기준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
5ㆍ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규율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중에, 출근 또는 퇴근의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자가용승용차의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비자판매가격’이란 해당 경품이 ‘소비자에게 낱개로 직접 판매될 때의 가격’, 즉 ‘소매가격’을 뜻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품금액의 한도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로 정한 것은, 경품이 제공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사행화 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사 건 2021헌마6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것) 별표 7, 별표 8(이하 ‘범칙금 양정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
이유 ...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된다. 사용자의 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보수월액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사용자가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71조 ...기가 이루어질 상황에 놓여 있다. 다. 청구인 43은 이 사건 철도 노선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철도보호지구로 편입될 예정에 있다. 라. 이 사건 철도사업 시행자인 한국감정원은 2020. 8. 19. 청구인 43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 지하부분 사용을 위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 43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소비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란 ‘그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칭사용자를 공인회계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한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
제38조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7조 [별표2]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
가. 뇌병변장애인인 청구인 최○○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는 보충역을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대담ㆍ토론회가 이루어진 시각을 고려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 윤○○...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받는 영향이 크고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대차의 존재 여부와 개시일을 분명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주택의 인도 외에 추가로 공적 절차인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주민등록은 등기와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등 그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므로, 이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임차...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교육을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 취득 시점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향후 학교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인 자는 그러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시점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취득세 면제라는 조세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설립인가라는 시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반면, ...
...해양부령 제19호로 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의 가의 1)항 중 ‘건축비’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가.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로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예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한다)는 항공보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은 폭발물분쇄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예규조항에서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로 규정한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
가.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1)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에서 이 사건 순위조항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국적 취득에 있어 진실성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하자 있는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국가,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가.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공고가 더 이상 효력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교육경력만...
제2조 ...그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