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87조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2)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유 .... 법률 제11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 전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그 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상법상 회사분할 시 신설회...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기타 토지에 관해서...
...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br/> <br/> -------------------------------------------------------------------------------------------------<br/> <br/> 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
제165조 ...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일단 확정되면, 종전에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던 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br/>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상법 제64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가...
...터 약 19년이 경과한 이후이자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br/> <br/> 다) 또한,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들이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히, ○○○, ○○○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은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
이유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47,53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2.부터, 3,047,5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br/>라.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 표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인 2015. 11.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br/>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br/>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이유 ...할 수 있다.<br/>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20. 10. 7.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원고에게 유효기간2020. 4. 1.부터2021. 3. 31.까지로 되어 있는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발급해 주었다.<br/> (2)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2021. 12. 9.상법 제422조에 따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다(부산지방법원2021비합35...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제48조 ...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br/> <br/>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br/> <br/>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br/> ②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br/>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
제246조 ... 또는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br/> 위 조항에서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또는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를 금지한 것은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의 문언, 위 조항과 입법취지 및 규율내용이 유사한 상법 제398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