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28. 제일인슈로에게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단<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화재는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인 피고 2는 이 사...
....<br/> 甲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乙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과 丙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甲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甲과 丙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개정 민법에서는...
이유 ...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乙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재판상 丙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사건 협약의 총 사업비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바텍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바텍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위 판결은 2014. 3. 4.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944(본소), 2013나951(반소) 판결 참조].<br/>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br/> 가) 민법 제168...
...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br/>[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한편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와서는 자신은 사망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혼인은 법률상 무효여서 자신은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남편으로서 부조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br/>3) 관련 법리<br/>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민법 제815조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 판단 부분<br/>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
제28조 ...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받아들이지 않는다.<br/> 4) 소결론<br/>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5,644,241,649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 甲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
제32조 ...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br/>[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br/>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의 금원을 지급규정이나 절차의 확인 없이 만연히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성과급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4. 1. 1. 또는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인 2014. 3. 21.(피고 1에 한하여)로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
... 인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다(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br/> 이 사건은 상인 아닌 피고 2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인 아닌 피고 1이 피보험자로써 허위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보험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어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인 관계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 법리에 따라 민법상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
...액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br/>△△의료재단과 피고 ○○스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