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가. 청구인은 1981.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을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소기...
가.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헌법재판소는 2001. 4. 26. 99헌바37 결정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0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과 김△△의 모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19. 12.경 창녕군 소재 토지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 김○○ 명의 계좌로...
1.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2. (1)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1968.10.22.부터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점유하여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
제9조 ...인들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양육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부터 박□□을 양육하였다. 다. 박○○의 친모이자 법정대리인인 우○○이 2018. 2. 28. 당시 미성년자이던 박○○를 대리하여 박□□에 대한 친권포기 및 친양자 입양동의서를, 박○○가 2019. 4. 3. 친권 포기 및 친양자 입양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수원가정법원에 민법에 따른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2019....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66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3. 22. 2016헌바82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
제51조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1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므2409(본소)·2008므2416(반소)].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의 진술과 증거만을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정신적 질환이 있...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존부, 고의의 존부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후 행한 기소 유예처분은 자의적이고 타협적인 검찰권의 행 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소유예처...
1. 청구인들이 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 하는 소위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는 국유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있을 때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에도 그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분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혜적인 법률이고, 그 자체로서 공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이로써 원래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이용을 정지당한다 할 수 없고, 특례법상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유자 상호간에 그에 따른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속히 분할하겠다는 의사가 결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 2013헌마667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장○희 2. 장□희(개명 전 장△희) 3. 장○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망 장○복의 자녀들인데, 장○복의 출생 당시(1955. 12. 6.) 장○복의 부친인 김○만이 이미 사망하여 그의 모친(청구인들의 조모)인 장○숙은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 아들의 성을 인동 장...
...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15조 ...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록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ㆍ관리비...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0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및 제109조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