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丙 증권회사에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丁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
[1] 甲 주식회사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乙 회사의 설립 경위, 乙 회사에 甲 회사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甲 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위탁계약은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
[1]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
...국가정보원은 공작원(국가정보원에 협조하는 일반인을 의미한다)과 공작관(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의미한다) 등의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요원 등을 포섭하며 해외의 공작원과 공작관 등을 위한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작 관련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에 일반적인 민간사업체의 외형을 갖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체는 상법상 회사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
...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구 이 사건 기본계획이 정한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8. 5.부터(구 이 사건 기본계획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30일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길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상법이...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는 원고 대림산업, 벽산건설, 삼부토건에 249,716,648원, 원고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에 244,921,164원, 원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신한에 446,093,422원, 원고 삼성물산, 두산건설, 우미토건에 71,429,6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0. 1.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
제325조 ...보관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계좌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그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br/>가. 관계되는 법리<br/>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
이유 ...건 미지급금 중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 및 선행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승인한 다음날인 2015.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44,859,190원 － 지체상금 12,005,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80,323,948원(= 위 117,930,232원 ＋ 이 사건 미지급 차용금 562,393,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611,000,000원[= 4,621,000,000원(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4,521,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0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완공일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8. 3. 14.까지는 상법이...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br/>사.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5,864,99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고지한 손해배상금 납부 마감일의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br/>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없었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1...
...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조합의 청산인의 경우, 민법 제723조에서 조합원인 청산인의 해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08조를 준용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 해임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청산인 등에 대한 해임의 소를 인정하는 규정(민법 제84조, 상법 제539조 제2항 등)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br/> 채권...
...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
...r/>【이 유】1. 인용하는 부분<br/>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
제756조 ...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7, 179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나) 또는 피고 3 등은 피고 2의 위 행위 기간 동안 피고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3 등은 위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3 등은 피고 2의 위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 상법 제...
...’고 규정하고 있는데(갑2호증), 이는 피고 회사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br/> ②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도 상계를 할 수 없...
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2)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86,342,000원(= 1,540,000,000원 - 53,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민법 제548조 제...
제150조 .../>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5억 원과 이에 대하여 관할청의 승인 불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3.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4. 29.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