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br/>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甲 입주자대표회...
제32조 ...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br/><br/><br/>[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
...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피고들의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br/> 3. 판단<br/>민법 제...
이유 ...반죄 고발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입영을 할 수가 없었다.<br/>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서 위 3일의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3일의 기간은 민법이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br/>[2]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br/>[3]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丙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丙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br/>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관광이 신00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000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
... 위 3,200만 원과 동일한 금원이라는 점 및 소외 1이 송금한 위 3,000만 원이 본래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유류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원고 및 소외 4에게로의 3,000만 원의 송금행위라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3,200만 원의 예금지급만으로 직접적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이익을 받아 민법 제...
제3조 ...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참조).<br/>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
이유 ...가 변호사법에 반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며 또한 피고 대표자를 불법이라며 상대를 하지 않고, 위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피고를 배제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2) 판 단<br/> (가) 무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
...변제시까지의 이자 2,633,52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 원고는, ‘원고는 피고의 수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에 자신의 대위변제로 위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해 민법 제441조 제1항에...
...양수계약을 해제한다. <br/> 3) 또한 피고들은 처음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부채를 정산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br/> 4) 그러므로 ...
제160조 ...점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고 의제할 수 없다. ③ 즉,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배당유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에 유보 중인 배당절차의 재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는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④ 민법에서 규정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집행권원의 취득 후 배당금의...
...보면,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법규'는 위반시 인천정유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행정법규 전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은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상의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그 하자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1억 6,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r/>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피고와 피고의 처가 20년 이상 망인을 부양하여 왔는데, 망인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
제420조 ...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소외 1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과 그 담보권인 육군사관학교 채권 중 위 변제금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이전받았다.<br/> ○ 대위변제로 변제자 대위가 생기면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480...
...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2011. 7. 28.에 각 송달받았다.<br/> 마. 소외 회사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라.항과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채권양도통지가 경합됨을 공탁원인사실로, 근거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피공탁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