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 1. 기초사실<br/> 가. 당사자의 지위<br/> ⑴.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br/>[2]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자가 당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주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도 ‘실업기간’으로 보아야 한다.<br/>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
제2조 ...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다만 제2회 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형사사법절차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함으로 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2023. 7. 1.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합...
...적으로 담당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br/> (3) ◇◇◇의원의 직원들은 공소외 2 협회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1을 이사장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04쪽 등).<br/> 사) 관련 판결<br/>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 명의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공소외 13의 2015. 10. 7. 퇴직 이후에 9월분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br/>[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br/>[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
...고 등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무리게재광고에 해당하여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단가할인광고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면,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퇴직금 관련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 기존근로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일부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는 기존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던 종전 개정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그룹에서 지시한 시간 내에 자금지원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br/>자.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
제11조 ...<br/>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등의 개별법률에서 일정한 영역에서의 일정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간접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
제420조 ...병 후 해산하였으며,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20. 5. 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함에 따라 2020. 6. 1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소송수계를 하였다."<br/>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br/> "차. 용인세무서는 2018.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78,597,300원, 가산금 11,330,100원 합계 89,927,4...
...br/> [다수범죄의 처리]<br/>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br/>3. 선고형의 결정<br/>가. 공통된 사항<br/>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
제48조 ...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r/>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br/>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
제13조 ... 시행령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유사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만 당해 자산의 시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인근 유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기준에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br/> (4) 피고...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