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원이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3,300,870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익산시의 지방세 및 가산금에 충당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도 앞서는 체납지방세 25,239,940원 부분에 충당한 결과 원고가 위 13,300,870원을 추가로 배분받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금액이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
...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br/>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채무부담계약으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
주문 ... 않으나, 피고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부동산가압류를 마치고 집행권원까지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br/> 3. 판단<br/>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한 판단 <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br/>...
...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들을 송달받았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br/> 2) 위 1)과 같은 상황에서 2003. 6. 23. 제1보호예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증권예탁결제원은 2003. 6. 24. 서울지방법원 2003년증제105호로 피공탁자를 ‘세우 또는 디바이너 또는 동부증권’, 법령조항을 ‘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사실을 ‘...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
...다고 봄이 상당하다.<br/>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br/>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인 474,962,42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구상권의 한도 내에서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비록 민법 제482조 제2...
제32조 ...원고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받아들여 이월과세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상급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09. 10. 12.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고 2009. 10. 20. 원고의 위 이월과세신청 내용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br/> 다. (1) 그런데,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 중 ...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br/>[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br/>[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체...
이유 ...러나 그 나머지 부분인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 순번 36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대한 매수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위 각 지분에 대한 매수 주장은 이유 없다. <br/> ③ 원고들의 재항변<br/>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은 구 민법 시행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 ...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
[1]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3항으로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
제188조 ...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
...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4]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
...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br/> 원고는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선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조합재산에 관한 능동소송이어서 원고와 선엔지니어...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br/>[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55조), 민법상...
제7조 ...피고 6의 주장 : 피고 6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시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6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약이나 관리처분계획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기준 제7조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따라서 청산금의 산정은 행위시의 개정법령인 도시정비법 제47조나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에 대한 보충규정인 민법 제719조...
...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br/>[2]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