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카단43651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위 공단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등이 2003. 2. 25.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송달 등이 행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다. <br/> ㈑ 피고학원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2006. 8.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학원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학원에 대하여 양수금을 구할 수는 없다. <br/> ⑵ 판단<br/> ㈎ 양도금지 특약 부분<br/> 1)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
...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남편이 처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잔존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에 실행된 다른 목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의해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연이자도 원본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
이유 ... 제1행 이하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1) 피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2004. 6. 23.자로 해산되어 청산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미 법인격을 상실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br/> (2) 판단<br/>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들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
제2조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이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 1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3. 소멸시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br/>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0.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뇌출혈로 인한 반소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br/> (3) 책임의 제한 <br/> (가) 기왕증(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감액<br/> 그런데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
제7조 ...피고에게 위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전 분양한 행위가 주택법 제9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였다. <br/>[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 (2) 판단<br/>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우선 피고 1에게 망인이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
...지방법원 소외 16 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 위조로 인하여 회수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2.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b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1]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은 그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있고, 조합이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아파트의 출입문에 게시하였다면, 조합은 타인...
이유 ...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상대자 구성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br/> 이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가 이 사건 분할합병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약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양도하였고, ② 위 공동수급체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인데, 조합계약은 당사자간의 고도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매매대금에 상응한 것으로서 만일 피고 자신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피고가 당연히 CIBC에 대하여 반환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거액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킨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피고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IBC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주식재매수의무를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은 민법 제6...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환헤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
...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br/>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 주장의 요지<br/>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 83㎡에 관하여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ㄱ, 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