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br/>[2]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3] 적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에 터 잡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2) 분별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되며,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br/>[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
[1] 신용협동조합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건넨 투자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 위반하여 단기간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한 것일 뿐 수익증권 투자 목적이 아니므로, 신용협동조합과 증권회사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br/>[3] 증권회사 직원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 위반하여 단기간 주식 등에 투자...
제6조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들은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의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33조 제2항 참조). <br/>이에 따라 1차 결의 및 2차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형법 제315조에 대한 관계 <br/>[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 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br/>
...200주(약 0.02%)의 각 주주로 되어 있다. <br/> 다. 채무자 회사는 분할·설립과정에서 ○○건설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와 ○○건설의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도받아 주로 관급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이 2003년도에 약 271억 원, 2004년도에 약 378억 원, 2005년도에 약 353억 원을 기록하는 한편,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규정인 상법 제530조의9...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
이유 ...유 없다.<br/> 라. 반소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br/>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의 대금 합계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 다음날인 2003. 12. 17.부터 원고가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제420조 ...화재해상보험은 15,915,707원(＝397,892,672원×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가 포함된 원고 회사의 2004. 12. 14.자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4.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
[1]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
...사건 환어음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제사법은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제53조 제1항에서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환어음의 발행인인 ○○ 트레이딩이 미국 법인이고, 이 사건 환어음의 서명지가 미국 뉴욕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행위의 방식은 미국 뉴욕주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미국 뉴욕주 통일상법전(Uni...
이유 ...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임 및 관리비 87,957,034원( = 238,409,060원 - 150,452,0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7.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 리스회계에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br/>[2]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2조 ...) 그레이하운드는 리만 브라더스로부터 차입한 미화 1,342,519,946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이하 ‘13억 달러’라 한다)를 아시아넷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아시아넷으로부터 신주 200만 주를 인수하였다. <br/>(나) 아시아넷은 그레이하운드로부터 납입받은 위 13억 달러를 원고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주 860만 주를 인수하였다.<br/>(다) 아시아넷은 구주 6,000만 주를 버뮤다 상법에 따라 강제소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