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한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고, 치료감호의 목표인 피치료감호자의 개선과 사회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더구나 처벌규정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회...
이유 ...도 따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권력 행사의 모든 중간적 처분 내지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의미하는 재판의 성질에 반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종국판결의 경우 재판의 결론부분인 판결 주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성 내지 기본권관련성은, 헌법소원이 기본권침...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교원경력이 있는 자를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경력유무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비...
1.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약품도매상 허가권의 존재 확인 소송’도 아닌 ‘위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
1.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①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侵害的 法律)이기 때문에 원칙적으...
제32조 ...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제4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중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하 생략)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
제32조 ...는 사람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돤 사항을 기준으로 ...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익법무...
제24조 ...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4. 1. 29.생인 청구인이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고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위 병역법 제 11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연령기준인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
1.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앞으로 전혀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헌법상 원리로서 보호하여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위신고 또는 신고...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1.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갖춘...
제4조 ...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
사 건 2003헌마29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길 피 청 구 인 원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제1항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 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ㆍ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나아가, 법 제84조와 법 제47조 제1항은 각 그 수범자와 규율내용을 서로 달리하여 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와 체계적...
피청구인 국무총리의 2001. 5. 25.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당초 시행중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당초 1991. 11. 16.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공사진행 중인 농림수산부장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변경시키거나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되, 다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관계부처에 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나, 위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