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대한 부분 및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취소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br/>[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br/>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
제84조 ... 제주도의 이 사건 공사대금 공탁은 무효라고 재항변한다.<br/>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
...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br/> ■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 원리금 합계 7,065,972,603원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소외 2는 그들 각자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금 1,740,000,000원과 500,000,000원을 기준으...
<br/>[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
<br/>[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
제209조 ...각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의 우선순위와 정리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 공매절차에서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존재만을 들어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br/>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담보된 채권에 관하여만 국세우선에...
...포함한 위원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파인사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망인을 포함한 우파인사들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br/>나. 관계법령<br/>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br/>다. 쟁점별 판단<br/>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br/> 국민의...
[1]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br/>[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계약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합원인 甲 운수 주식회사 소속 피용자 乙이 사망하였는데,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5항 제1호, 제2호, 제7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
제64조 ...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
제40조 ...처분’이라 한다). <br/>▶ 휴직기간 : 2009. 9. 1. ~ 2010. 8. 31.(1년간) ▶ 휴직사유 : 2009. 8.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정신병의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공동사업이행협약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과 노무를 출자하고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을 구성하였으므로, 동업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에 해당하며, 甲 회사는 이를 乙 회사를 위하여 보관...
...009. 12. 11.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위 2010. 3. 30.경 대한주택보증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위와 같이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br/>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br/>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지급제시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배임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 고 인】 <br/>【검 사】 정지영<br/>【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전휴정<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br/>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2. 광주고...
[1]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