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채무불이행 사실 부인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br/>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벌채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기한 내 벌채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들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리...
...건설은 당초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코오롱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에 응하여 코오롱건설로부터 소개받은 쌍용건설, 피고 삼미건설, 용호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제4공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동행위로 이 사건 입찰에 들러...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되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己는 甲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
...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7)의 “○○리”를 “△△리”로, 제10면 밑에서 2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11면 9행 “근저당권을”을 “근저당권설정계약을”로, 제12면 2행 “피고가”부터 같은 면 5행 “각 비율에”까지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br/>
...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br/>나. 판단<br/>1) 제3.매매계약의 체결 여부<br/> 가) 앞서 본 피고를 대리한 소외 3이 2013. 8. 20.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첨부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의 승낙만 있으면 곧 제3.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의사표시는 제3.매매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br/> 나) 한편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
이유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r/> 나)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관련법리 <br/>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
제250조 ... 2. 10. 기준 4,085,585,494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어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액이 변제자인 원고 또는 변제수령자인 소외 은행에 의하여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액 중 4,085,585,494원은 민법 제477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
이유 ...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의 자백은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br/>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기일은 2012. 3. 13.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br/>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br/> (1)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계에서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br/>소외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인 지위는 소외인에게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br/>3. 판단<br/>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국세청의 양도통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의 형식적 또는 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취득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출입통로는 타인의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허락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개발·건축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매매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1은 민법 제580조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이유 ...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br/> 라) 설사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화관 인도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br/>3. 주위적 항변에 대한 판단<br/>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40조),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
이유 ...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점유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br/>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br/>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86조...
...1. 주장의 요지<br/>공소외 1이 공소외 2, 공소외 4를 거쳐 피고인에게 19억 2,37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br/>2. 관련 법리<br/>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적 판단의 근거 내지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종료와 같은 소송법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로 인하여 비록 선행소송에서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의제되게 하는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위와 같은 소송법상의 효과와 별도로 소외 18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독립하여 실체법상 의미를 가지는 사법행위로서 민법상 ...
지역00공사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