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br/>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주인수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br/>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그 선박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br/>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확립된 판례나 재판실무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br/>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험급여의 액수 등이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해외근재보험이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br/>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가.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으로서는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도 위 화물에 관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리스물건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차 이를 확정할 것을 전제로 리스계약에 기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등을 정한 것이라면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추가한 것은 최초의 리스계약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리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등록내용과 달리 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br/>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br/>
...을 진행함에 있어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소외 16의 ‘보너스’ 등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고인 2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 2의 사임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사임이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사임 내지 해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이...
이유 ...며, 모든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회계업무 및 유상증자나 후순위채발행과 관련한 범행과 44억 5,000만 원의 횡령, □□사 대출에 관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7 회사에 ...
...0억(신주인수권부사채 불행사 합의)피고인 13 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17 주식회사 보유 127억 상당 주식 담보(공소외 22 주식회사 124억, 공소외 25 주식회사 3억)(공소외 24) 4.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24억 5,500만 원 ？ 4. 다 배임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피고인 10 채무변제 위해 대여)5.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공소외 23에게 채무변제)피고인 16. 나 (1)상법위반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07호】 <br/>1. 피고인 1의 직책과 역할 <br/>피고인 1은 2010.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겸 ○○저축은행 그룹 회장으로서 매일 오전마다 열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하여 동 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2, 감사인 피고인 4 등과 상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자이다. <br/>2. 상법위반<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