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제382조 ...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br/>[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br/>[3]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4]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乙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
제246조 ...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
이유 ...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미국은 섭외사건의 경우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데 주법원이 심리한 사건에 피고가 응소하였다고 하여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의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br/>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준거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제11조 ...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br/>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
...권 설정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br/>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6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r/> 2) 피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br/>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주장한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주위적 혼인취소 청구에 대하여 <br/>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br/>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br/>[2] 근로자 甲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乙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
제357조 ...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br/> 한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이 즉시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만 조합은 내부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게 되고, 이후 청산을 하거나 하자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하여 주었다. <br/> 「2013년 9월 6일 재항고인와 상대방 서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br/>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10. 14. 협의이혼하였다. <br/>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br/>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br/> 1)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
이유 ...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br/> (2) 살피건대, 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
[1]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br/>[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