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다수의견]<br/>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
<br/>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br/>
이유 ...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br/> [2]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실...
...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 요지 <br/> 이 사건 증서에 기한 배액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등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돈을 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전...
<br/>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제10조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들의 주장 <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r/> 1) 본소 관련<br/>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중 ☆☆공장에 대한 부분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공장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1]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
제420조 ...가"로 고쳐 쓴다. <br/> ○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과 하2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br/> 『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후 2022. 11. 2. 주식회사 △△건설을 흡수합병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br/> ○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br/> 『다) 민법상...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의 날인을 받아 이를 교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11.자 확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들을 위한 조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br/> 그러므로 ①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혹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br/>
[다수의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b...
...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설령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br/>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증권신고서는 모두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으므로, 그 제출·신고인인 피고 회사와 제출·신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125조 제1항(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1인)<br/>【변론종결】2021. 8. 19.<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br/>【이 유】1. 처분의 경위<br/>가. 당사자 지위<br/> 1) 원고는 2011. 7. 20.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