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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나, 그에 앞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위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
【원 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 외 1인)<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08. 11. 25.<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br/>【이 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
...식회사 스텝포유,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 및 나머지 회사들을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참가인 회사들 등은 모두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부평공장의 생산공정 중 각 일부씩을 도급받아 부평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구합1061 판결<br/>【변론종결】2008. 10. 24.<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b...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br/>[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
...운영금지, 차고지 밖 관리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고, 2005. 4. 7.과 2007. 1. 10.에도 마찬가지의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다. <br/> 2) 원고는 이 사건 택시와 관련하여 그 기사들과 그 임금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서를 징구하였다. <br/>＊근로계약서 내용<br/> ○ 운송수입금 중 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 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br/>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
...로 집어던지며 같은 달 23. 08:00경까지 클럽하우스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이다).<br/> 이로 인하여 피고 5, 10, 12, 14, 15, 16, 19, 20 등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43358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 4는 위와 같은 행위로 구속기소되었다. <br/> (2) 판단<br/> (가) 피고노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br/> 1) 살피건대, 근로자의...
...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br/>[4]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2]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제44조 ... 권고가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피진정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에 대하여 한 인권교육수강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전보조치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근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부동산 매각시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소외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다.
...‘단체교섭 속개요청’건, 2005. 12. 3.자 단체교섭 속개요청에 대한 회신, 2005. 12. 5.자 단체교섭 속개재요청건, 2005. 12. 13.자 제7차 본교섭 개최일정, 2005. 12. 19.자 본회사무실 점거농성 철수요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1) (명칭 1 생략)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고만 일컫는다)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는 2005. 7. 11. 위 협회 소속 근로자 10여명...
제17조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관리·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br/>[2] 한국철도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