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
...하다. <br/>3. 결론<br/>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21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br/>【양형이유】1. 양형기준<br/> 가. 피고인 1,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7, 20, 21<br/>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br/> [특별가중인자] 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
이유 ...6월 이하<br/>[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br/>[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br/>[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br/>[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br/>[다수범죄 처리기준에 ...
...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간접적인 환경상 공익을 넘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고, 환경권에 대하여도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정만으로 ...
제16조 ...자와 제6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최대주주 요건’이라고 한다)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br/>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주문 ...<br/> (2) 피고는 2006. 4. 1.부터 9. 30.까지 원고 병원의 백혈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이라 한다)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내역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병원이 위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이하 ‘급여기준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선고 2020구합75699 판결<br/>【변론종결】2023. 12. 22.<br/>【주 문】<br/>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 고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 외 7인)<br/>【피 고】 보건복지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예서 외 1인)<br/>【변론종결】2022. 4. 29.<br/>【주 문】<br/>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1]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며 이를 심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br/> [2] 방송법 제6조 제1항,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장은 모두 이유 없다.<br/>3) 피고인 4<br/>제1 원심은, ① 피고인 4는 공영방송인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소외 2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조 조직ㆍ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업 종료 직후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선별하여 실질적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을 명하고 교육 대...
...인이며, 피고 2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중이다.<br/>나. 재임용거부처분 및 관련 쟁송의 경과<br/> 1) 원고들은 최초 임용시점인 2005. 3.경부터 매년 △△대학교와 사이에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① ‘임용기간 중 국내의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판별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br/> 자. 피고인 2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br/> 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30 회사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br/> 각 무죄.<br/><br/>【이 유】【범죄사실】[모두사실]<br/>1. △△그룹의 구성 및 지배구조<br/>△△그룹은 2010. 4. 기준 공소외 2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6 회사’라 한다], 공소외...
제2조 ...07. 11. 16.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상호 변경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에스케이(피고1.을 의미한다)’,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피고5.를 의미한다)’라 한다} <br/> (3) 피고들은 국내 정유시장에서 군납유류를 포함한 유류 100%를 공급하고 있고, 1999년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피고 에스케이 35.9%, 피고 ...
...하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추이와 장래인구계획 등을 고려하였다. ○ 2023년까지 음폐수 발생량 예측치는 117.44톤/일로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본 시설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에서 120톤/일을 공급받는 것으로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발생량 예측치와 공급량이 비슷함). 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량산정 ○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용량은 침출수 200㎥/일, 음식물폐수 120㎥/일로 설계기준에 맞게 용량을 산정하...
이 사건 조정기준의 심의·승인·고시를 통하여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결정·고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이 사건 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지수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기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거나 그 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유 ... 하면서 2013. 9. 30.경 피고인 5 회사에 감정평가서 발송보류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br/>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4의 ◎◎◎◎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4, 공소외 9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에서 가격심사가 통과되지 못해 기존에 약속한 금액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줄 수 없다며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자고 하여 이 사건 대책위원회 측과 감정가액 상향 액수를 협의한 후 600세대를 기준...
...변호사 최철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2고단10278, 2003고단4662(병합)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 1,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br/><br/>【이 유】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br/>(1) 석유제품의 개념 혼동<br/>세녹스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연료 또는 석유혼합제품일 수는...
...의 중간 값인 22,000톤의 절반인 11,000톤을 2002년도 반출계획에서 공제하고, 국내 반출물량의 검증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세부자료를 매 익월 15일까지 상호 교환하며, 교환된 통계자료의 최종 검증을 위하여 매 반기에 1회(5월, 11월) 설탕 및 원당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 그 후 위와 같은 합의는 2005. 9.경까지 대체로 준수되었다.<br/> (2) 가격기준의...
...을 2002년도 반출계획에서 공제하고, 국내 반출물량의 검증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세부자료를 매 익월 15일까지 상호 교환하며, 교환된 통계자료의 최종 검증을 위하여 매 반기에 1회(5월, 11월) 설탕 및 원당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 그 후 위와 같은 합의는 2005. 9.경까지 대체로 준수되었다.<br/> (2) 가격기준의 합의 및 실행<br/> 원고 등 3개사는 가격변경...
...기술부장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이 사정(査定)해 왔으나, 출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과서의 다양성 및 품질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구 교과용도서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고,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은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되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 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