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전하였고, 2007. 9. 13.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광주 북구 대촌동 958-3 창업보육동 412호로 변경하였다. <br/> 나. 원고는 2009. 5. 12. 피고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 광산구 월전동 926에 있는 평동지방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신축하여 원고의 본사와 공장을 서울특별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
제33조 ...보아야 한다.<br/> 나)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동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위이고,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기준으로 39.9%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2008년도 공무원임금상승률은 2.0%, 2007년도 물가상승률은 2.5%, 2007년도 근로자임금상승률은...
① 재건축결의 중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이를 명문화한 점, ② 작은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에 비하여 큰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재건축사업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더 크므로 이들을 재건축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창립총회 당시 조...
...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가 200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① 원고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 시설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
제420조 ...과하여 원고들과 같은 제약회사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br/> 나. 제1심 판결의 5페이지 5째줄의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고시’라 한다.)”로 고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3,231,213,388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3,937,495,559원을, 그 다음날 수익증권 5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521,355,000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좌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0. 9. 28. 비로소 환매대금으로 금 209,226,000원을 지급하였다.<br/> 그런데, 위 환매청구일인 2000. 4. 27. 당시 위탁회사인 LG투자신탁운용이 공고한 1,000좌당 기준가격은 1,031....
...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인도받고 그 지상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자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br/>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
이유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이유 ...라 한다)1)을 매매대금59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지급일2016. 12. 29.2))을 체결한 다음, 2016. 12. 30.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 -----------------------------------------------------------------<br/> <br/> 주1)위 ○○○캠퍼스에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기준으로 최단 약31㎞정도...
... 판단하여야 한다.<br/> [2]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행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
제26조 ...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가. 불허가 사유1) 위 신청지역은 새만금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정화처리 후 방류방식은 정부의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자가처리하는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장과 자원화시설로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방식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2) 자료의 부정확, 불일치 등으로 방류수의 처리효율에 따른 ‘처리수 농도’ 달성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설사 처리수가 기준치이내로 유입...
이유 ...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피고인 1<br/> 1) 사실오인 등<br/> 가) 2013, 2014 회계연도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br/> (1) 피고인 1은 2013, 2014년 회계분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및 실제 회계처리결과가 올바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제21조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의 주장<br/> 1) 절차적 하자<br/> 피고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고에 제안서에...
제7조 ...(1) 당해기업의 각 PF사업장은 외부자문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각 PF취급기관이 제시한 처리방안에 따라 진행하되 본 의안 결의일 이후부터는 당해기업이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자금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기로 한다.<br/> (2)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유예기간: 2011. 12. 31.까지<br/> 2. PF사업장별 처리기준<br/> (1) 보류사업장(매각, 시공사교체, 사업재개 등): 9개 사업장<br/>...
...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
...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검찰에 제공한 자료의 원본 자료를 DVD에 저장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원본 자료에는 검사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br/> ⑪ 검사는 공소외 3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위 원본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을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다음, 2014. 2. 14. 트위...
제1조 ...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 안에서의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br/>[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