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14. 3. 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5. 11. 피고로부터 지하 3층, 지상 29층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8. 10. 29.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br/> 나. 이 사건 공동주택 878세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9.49㎡ 44...
...>나) 대가관계의 유무<br/>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한 주체는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각 세대별 임차인들이므로,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4로부터 감정평가 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인 4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br/>피고인 5 회사는 각 세대별 임차인들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2는 ...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입찰을 받아 주민...
제20조 ...러나 원고는 62명의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감면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br/>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 도입을 위해 신용 신시스템과 K-IFRS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br/>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제32조 ...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 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4. 제1항 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br/>[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br/>[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
제48조 ...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2]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br/>[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내용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외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며,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이내라면 취소대상은 아님
제50조 ...r/>1. 집행유예<br/>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br/>1. 사회봉사명령<br/>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br/>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br/>1. 피고인들의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br/>가. 관련 법리<br/>1) ‘주최자’ 여부 판단 기준<br/>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br/>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br/>[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1)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방법의 위법성<br/> 피고는 통계자료인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강남구를 표본집단으로 하여 이 사건...
제117조 ...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5] 외국 사업자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한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통화(=원화)<br/>[6] 구 독점...
이유 ... 번호판을 적법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알고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구입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지입차주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br/> 나. 관계법령 <br/>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br/> 다. 인정사실 <br/> 1)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
제178조 ...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공소외 9 국장으로부터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알고 있느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라.”라는 조언까지 들었던 점, ㉤ 공소외 5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후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수정)’ 파일 첨부 전자우편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부실이 단순히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준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향후 PF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