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br/>
...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등기의 효력(유효) /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
제9조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수탁자와 수익자의 인적관계(종전 위탁자인A의 대표이사인 김지영은 원고의 며느리이고,수탁자인B는 원고의 아들이다)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을...
제6조 ...□의 차남인 ‘◇◇’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와 ‘◇◇’의 아버지인 ‘□□’을 공동시조로 하는 ○○○씨종중회와 별개의 종중이므로, ○○○씨종중회가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종전 토지는 소외인이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br/>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br/>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br/>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乙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甲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채무...
...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br/> [2] 민법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이유 ...고, 피고(반소원고) 1이 분양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br/>2) 반소에 대한...
이유 ... 소유자로 등기된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br/> 2)그러나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물건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때‘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부동산의 경우 민법 등 관...
제65조 ...경우’를, 제2호에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를 각각 토지분할 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다. <br/> 이 사건과 같이 1필지의 일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여 법적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자,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서 적법한 토지분할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제4호의 ‘민법...
이유 ...br/> 원고는 2022. 4. 13. 피고를 대신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09,004,01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9,004,011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단<br/> 변제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할 이익이 있는 자에 ...
...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 [4] 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br/>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br/> [3] 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전기사를 통해 운전하여 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자, 乙이 대리운전업체 소속 丙을 기사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로 탁송대금의 일부를 받았는데, 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합계 약 1,743,146,877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br/>(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채무자는 신청인의 구상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사사업을 위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乙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위 지장물을 임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을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영업이 공익사업...
...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
[1]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br/>
제398조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br/> 이러한...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
...051 판결 참조). <br/>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피고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 책임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