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g, 18일차 0.019mg/Kg), 시간이 지나면서 검출량이 줄어들었으며, 56일차가 되어야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지 않음.- 닭이 계분을 먹는 경우 휴약기간 12일이 지난 후에도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됨.※ 피고의 실험결과- 실험절차: 권장량, 권장량 2배, 권장량 4배의 엔로트릴 투약 후 엔로플록사신 검출 여부를 검사함.- 권장량의 4배까지 엔로트릴을 투약하더라도 휴약기간 12일이 경과한 후에는 간, 근육에서 엔로플록사신이 잔류허용기준(MRL)...
...사건 공동행위는 각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251호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인상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정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피고가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안내행위가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면 건축물을 취득한 때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하여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용부분 중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0조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좁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 공동의 ...
...치세를 더한 ‘세후 정유사 공장도 가격’, ④ 세후 정유사 공장도 가격에 주유소별 마진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각 산정한 후, ‘최종 소비자 가격’을 가상 경쟁가격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br/> 2) 원고 측 보고서에 기반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br/>가) 기본 계산식경유 사용량 × 경유 1리터당 담합 마진 ( = 주유소 판매기준 실제 가격 - 가상 경쟁가격)나) 경유 사용량 산정 방법① 제1심 법...
제4조 ...을 신청한 자들의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보상금수급 요건을 엄격히 정한 개정 시행령조항이 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br/>[2]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이유 ...총 사업비) / 조합원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 총액 ※ 조합원 권리가액이 450만 원(평당) 미만인 경우는 부족금에 한하여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단 충당요건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br/> 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1·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br/> 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06. 5. 4. 피고에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6. 13.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 36,770㎡를 감정가액 43,362,317,...
이유 ...의 대주주인 소외 3 회사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 산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달리 위 주식에 관하여 시장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 장부가액이 아니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실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수익가치의 산정에 있어, 장래추정이익을 기준으로 2012년, 2013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상증법에 따라 과거 이...
제15조 .... 6. 10.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 주장<br/> 관련 법령에서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2차 위반행위는 제1차 처분이 있기 전에 행...
이유 ..., 이하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 단서, 제4항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 면적의 20%(시설율) 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공원시설구역)에 운동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안지는 공원시설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2004공원조성계획상 구○○공원의 전체면적 대비 공원시설구역의 면적 비율이 19.95%로서 이미 법적 상한 기준(20%)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안지를 공원시설구역에 포...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br/>
...0,123,460원은 제2차 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원미동 상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신고한대로 2,52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제1차 교환계약의 양도차익 계산시 산정한 1,787,726,660원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것이다.<br/> 라. 국세심판청구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br/> (1)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이유 ...,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던 때에도 그 권한이 구조화금융부 또는 종합금융부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②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대출채권양수도는 신용공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외 1 은행 명의로 위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소외 1 은행의 여신직무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공소외 1 은행의 여신직무전결기준표에 의하면 한도에 따라 각 영업점장, 심사팀장, 여신심사부장, 여신협의회, ...
...원하고 소외 2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br/> 나. 원고는 2008. 5. 1.경 소외 2의 남편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하였고, 소외 1은 그때부터 2009. 12. 1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이었다. <br/> 다.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
제420조 ...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피고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고시로써 수정체수술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경영자문료(14개 항목) 해당 용역부분도 HIAI로부터 그에 관한 용역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았고 그 용역은 원고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원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위 경영자문료는 해당 용역을 직접 받은 회사에 먼저 직접 용역비용을 배분하고 나머지 비용을 수혜받은 회사들의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되고 있으므로 그 배분기준 또한 ...
...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
...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을 공소외 23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br/> 피고인들은 공소외 23과의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9가 그곳 금고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1,950만 주(2009. 1. 20. 기준 주당 565원, 합계 110억 1,750만 원 상당)를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