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br/>[2]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
...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무효) <br/>[2]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상법 제341조 제3호의 의미 <br/>[3]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담보가치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담보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제6조 ...건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사 쌍방의 합의로 마련된 노사협의회 규정 제4장 협의회의 업무 중 제17조(협의사항) 1의 3) a항은 회사가 신규근로자를 채용시에는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면담하고 이를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2. 당사자들의 주장 <br/> 가. 원고 회사의 주장 <br/> 이 사건 단체보험은 상법 제 735조의 2에서 규정한 단체 보험에 해당하고, 이와 ...
세무자자격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중 1교시에 실시된 B형 영어시험에서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되는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시험 당일 혼란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그 대책으로 위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 위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제37조의3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2] 사채업자인 피고인들이 100개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은 주금을 대신 납입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어...
...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명칭 1 생략)은행의 유상증자에 출자하였다가 입은 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위 출자손실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피고는 이에 대하여,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손실보전 합의는 회사가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만 손실보장 약정 및 수익보장 약정을 한 것으로서 상법상 주주...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20.자 종합통장대출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채무변제기를 연장해주는 이 사건 대환대출을 실행하였고, 역시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3에게 위 각 규정 등에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결재·실행함으로써 파산자 금고로 하여금 대출미회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
제1조 ...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보통약관 제1조에 규정된 보험금과 변호사 보수를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한편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제3...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상법 제628조 제1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납입가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의 행위에 응한다’라는 것은 주금납입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주금납입취급기관의 임직원이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실제 처음부터 주금이 입금된 사실조차 없는데도 허위로 ...
...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오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 1 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소외 2와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위와 같은 방제작업비 및 변호사 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화물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
...고, 따라서 이를 믿고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게 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9 등의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br/>(3)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위 5개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br/>회...
제32조 ...여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법조항이 각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전자를 개정전 증여의제규정, 후자를 개정후 증여의제규정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⑵ 또한 ①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의 부친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관계로 상법상 주식...
제24조 ...이 이유 없다. <br/>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운송계약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Surrender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어도 묵시적으로는 위 약관내용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라. 상법 제789조의2 책임제한...
...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br/>[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