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때 동일직위에 있는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3조 ...련하여 갑, 을, 병, 정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① 갑의 역할 및 업무 1. 매입부지 매입자금 및 공사비 등 기타 사업관련 제비용 지급 2. 병, 정의 공사관리를 위한 공사 집행규칙에 의한 감독관 임무 수행 3.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를 대물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선지불하되 체비지의 대물인수비용 지급기준은 별첨 2와 같다. 4. 기타 첨부된 사...
...00원, 이자 4,016,298원 합계 680,816,298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하였다. <br/>라.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br/> 1) 회생채무자는 2019. 3. 12.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3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br/> 2)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동담보물은 885,5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은 농업손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제163조 ...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br/>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
제16조 ...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
[1]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충청남도지사가 농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전(前)처리시설을 통해 甲 회사가 소속된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된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
....부터 2016. 3. 12.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일부, 2층 내지 4층에서 요양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한 의사이고, 소외 3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5층, 6층에서 다른 요양기관인 ○○○○○○의원을 개설ㆍ운영한 의사이다. <br/>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과 관련하여 ‘물리치료 산정기준 ...
이유 ...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군수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
..., 양형부당<br/>1) 법리오해<br/>가) 강요의 점<br/>(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br/>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br/>(2) 죄수 판단 위법 주장<br/> 이 사건 강요 범행의 공모는 특정 보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요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므로, 죄수 관계는 이를 기준으로 개...
제33조 ...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br/>[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이유 ...조금과 응급의료관리료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br/> ㈏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2011. 4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5인 이상의 응급실 간호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환수(전산상계) 예정 통보’를 하였다. 한편, 위 통보문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사업의 필수영역(시설ㆍ인력ㆍ장비) 중 간호사 인력의 법정기준은 지역...
제2조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③ 동일 학교법인 내 추가로 대학 신설 시 학교법인의 학교운영 역량 분산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 실시 어려움 예상’을 이유로 원고의 위 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05. 10. 25.) 제3조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는 설립인가기준에 관하여 종...
이유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 주장<br/>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 1)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 방향으로는 이미 고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경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망이익, 조망침해도 없다. 그리고 교사(校舍)가 아닌 운동장에서의 조망 침해 여부는 자의적인 기준이...
[1]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