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비추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 등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 요건의 충족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근거] 소갑 제6호증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br/>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br/>1) 퇴직수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br/> 상대방은 청구인의 퇴직수당 75,250,910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민법 제84...
...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br/> 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전자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손해액 30,627,100원(= 43,753,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
...원고들을 대체할 신규 조합원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액수의 업무대행비 명목 금원(29,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 <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각 조합원부담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제43조 ...내역7. 분양신청자격8. 분양신청방법9.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11.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한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한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② 구 도시정비법, 민법, 이...
...는 경우도 포함된다.<br/>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br/>[2] 민법 제...
..., 원고(반소피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5), 원고 8(대법원 판결의 원고 8)에게 별지1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환불의무 이행기인 별지2 ‘분양대금 납입 내역’의 ‘분양대금 납입 완료일’란 기재 각 날짜 다음날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 민법이 정한...
[1]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1] [다수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
...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76을 제외한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마지막 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각 고쳐 쓴다.<br/>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br/> 『 (3) 원고 76의 경우,<br/> (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5.부터 2020. 12. 1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br/> (나) 그 다음날부터 다...
...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을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2018. 12. 26.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⑦ 원고가 2015. 12. 18.부터 2019. 7. 19.까지 망인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합계 14,368,380원을 대납하였고, ⑨ 원고가 2018. 3. 2.부터 망인의 병원비 등 합계 27,279,990원을 대납하였다. 이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비...
이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甲은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乙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이다.<br/>乙 회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갱신ㆍ검증ㆍ보충 작업을 ...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이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해야하나, 피고는 독자적인 행위로 손해발생에 기여하지 않았고 피용자인 소외 3, 소외 2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br/>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
[1]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종중 규약에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이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정승인신고 당시 망 소외 3의 망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고, 망 소외 3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입한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이후 말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