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제21조 ...체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br/> 2) 실체적 하자<br/> 가) 원고와 소외인은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서로를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부양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합의하였고,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척 및 지인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확인하여 사회적 승인도 받았으므로, 비록 민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乙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乙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
...써 위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속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 중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소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1]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
...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
제150조 ...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들의 주장<br/>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관습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종래의 관습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조리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결정해야 하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사적자치의 원칙 및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법의 개정방향 등을 고려...
이유 ...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 등에게 소외 5 회사와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소외 2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본인확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아 확인하는 등 소외 2 등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br/>나. 피고<br/...
제420조 ... 고친다.<br/> ○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6쪽 6행(각주 포함)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수증결격 주장에 관한 판단<br/>1)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br/>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유언을 집행하고, 원고들의 유언서 제시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97조 제1항의 유언집행자...
이유 ...할 수 있고,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위 판결을 이유로 한 甲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
[1] [다수의견]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이 있다...
제16조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br/><br/> [2]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
이유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br/><br/>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
[1]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br/> 2)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1)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82,995,499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78,767,996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추가 인용액 4,227,503...
...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권리관계의 일률적 처리를 위한 객관성, 명확성’보다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항 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그러하다. <br/> (3) 민법 제187조 단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부동산...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br/> ① 乙의 사망...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들<br/> 1) □□국제공항 및 ◇◇국제공항 국제선청사가 2020. 4.경 폐쇄되면서 원고들을 계속 휴점을 할 수 밖에 없었는바, 2020. 4.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들에게 면세점 용도로 임대된 각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