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br/>[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
제126조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이 피고 2, 3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위 양도양수계약 이전인 2008. 4. 18. 피고 1, 2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개설하려는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8. 8. 19. 위 피고...
...【변론종결】2012. 5. 18.<br/>【주 문】<br/>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춘천시 소속...
<br/>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이 ‘소외 4 회사’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甲 회사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이를 제3의 개인구좌 등에 송금하게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소외 4 회사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乙의 횡령 행위는 애...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일했던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
...006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된 332,377,061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한 위 가공매입금액 중 299,139,355원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나머지 33,237,706원은 소외 2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br/>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br/><br/><br/>[2]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
이유 ... 일부 법정진술<br/> 1.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br/> 1. 집회 사진<br/>[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의 점 ]<br/> 1.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br/>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br/> 1. 공소외 5, 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r/> 1. 공소외 9, 10, 1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br/> 1. 수사보고(노동부 전주지청 공소외 12 근로감독관 통화)<br/> 1. 각 절도관련사진, 전...
제30조 ...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을 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특별활동비를 지급받고, 상여금 명목으로 정근수당(1, 7월)과 명절휴가비(설, 추석)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이유 ...금산정기간을 2008. 7. 9.부터 2008. 8. 8.까지로 정하여 450,000원의, 같은 날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8. 9.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333,870원의 각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합계 1,233,87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br/>라. 그런데 2010. 5.경 실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소외인은 실제 2008. 5.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
제53조 ...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br/>[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은 甲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좌측 수지 장해를...
제420조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 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궁핍상태에 있...
제41조 ...는 조치로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금액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각자 투입한 지분 비율 및 배분받은 수익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개괄적으로 추산한 금액 외에 그 수익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br/>【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근로자(택시기사)들이 甲 운수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丙의 유인물 ...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甲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乙 분회가 丙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위 노사합의 이전에 분회장이 丙 회사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서 乙 분회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이는 사직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r/> ㈏ 공소외 3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r/>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지급한 공소외 3의 급여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대가로...
제47조 ...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br/>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br/>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br/>[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6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위 ...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br/>[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5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위 ...